논란의 새만금 사업 > 하늘소리칼럼

논란의 새만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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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서울 행정 법원 행정3부는 새만금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응도리 새만금 방조제 공사현장은 많은 중장비와 1500명에 이르는 인부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이는 수질오염과 갯벌 훼손 논란으로 환경단체와 사회단체의 요구에 의해 2년간 중단되었다가 2001년 5월에 공사를 재개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 해 달라는 2001년 8월의 행정소송에 대한 행정법원의 결정이다.이로 인하여 농업기반공사와 전북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으며, 농림부장관이 사표를 낸 실정이다. 농림부 측의 의견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을 각하 했다는 점을 내세워 사법부의 일관성 없는 처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끈질기게 새만금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녹색연합과 생명회 등>에서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환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1)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만으로 대형 국책사업 자체  를 포기해야 하는가? 이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수질 오염 등을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사업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엄청난 국력의 낭비요. 공사 중지는 또 다른 환경오염이라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2) 환경보존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도로, 교량, 댐, 건설공사 자체를 안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따라서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3)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거나, 외국수준의 환경기준을 가지고 좁은 면적의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한반도의 실정에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관리할 책임을 주셨기에 지혜를 모아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창세기1/ 28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